주휴수당 // 지급기준-조건 / 계산법 / 미지급 벌금-처벌 -신고 / 지급방식

주휴수당 // 지급기준-조건 / 계산법 / 미지급 벌금-처벌 -신고 / 지급방식

주휴수당 알고 받자

 

 

주휴수당이란 / 뜻

주휴수당이란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지급할 것을 법제한 근로기준법의 하나이다.

 

즉 주 며칠을 일하든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고용주-기업은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여하는 휴일은 무임금이 아닌 유급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적 강제 기준을 의미한다.

 

참고 - 주휴수당은 휴일수당이라고도 한다.

 

 

 

 

유급휴일이란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는 휴일에도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관점에서는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급여이자 휴일을 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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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지급 조건

•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에 부여한다.
• 1 주단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4주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주당 15시간을 기준한다.

 

•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상 계약된 근로일에 개근/만근 하여야 한다.
• 월 최소 4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한다. (21/8/4-변경)
  • 다음 주 근로 예정 조건은 현재 사라졌다.
  • 이는 악용 사례가 많아서 이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결근]

• 주 1회라도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은 결근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몇 회에 1회 결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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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과 미만 근로자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조금 더 높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본인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본인 시급 8 8 시간 * (주간 근무시간 /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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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벌금 / 안 주면 / 미지급 시

사업주-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시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추후 가산금을 부가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주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신고
• 전화번호 : 1350
• http://1350.moel.go.kr/home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주휴수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위의 2가지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여야 할 점이 자신이 주휴수당 수령 자격요건을 충실해 충족했는지 이다.

 

만약 이에 혼동이 있다면 위의 번호로 전화상담을 우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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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추천된다.

 

 

 

 

[2022년 기준]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급여

 

최저 시급 : 9,160 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1,000원

 

 

 

 

일급 : 73,280 원 (8시간 기준) 

 

 

 

주급 : 439,680

• 주 5일 / 1일 8시간 기준
•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급 : 1,914,440 원

• 주 5일 / 1일 8시간 기준
• 주휴수당 35시간 포함

 

 

 

연봉 : 22,973,280 원

• 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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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 연봉제

연봉제와 월급제로 임금 을지 급한 경우의 월급 명서에서 주휴수당(휴일수당)으로 기재하여 지급한다. 즉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 즉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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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하는 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고용인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5인 미만이든 1인 고용이든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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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 형태의 근로

 

• 아르바이트(알바) 주휴수당
• 일용직 주휴수당
• 시급제 주휴수당
•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위의 네 가지 근로형태에 대해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론 앞서 언급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와 무결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가장 혼돈이 많은 일용직의 경우인데 이 경우도 적용이 된다.

 

주휴수당에서 기준하는 주당이란 의미는 월-일까지의 1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7일을 일주일로 지정하게 되는 데 만일 자신이 일용직으로 고용된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7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이행했다면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다.

 

주 3일 근무 형태의 경우도 동일하다. 주당 3일을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에 무결근이면 수령 자격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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